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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한덕수 ‘내란 혐의’ 항소심 선고…1심 징역 23년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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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지 3개월여만입니다.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재촉해,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형식상 '외관'을 갖추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국무위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서명받으려 한 행위,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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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37:1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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